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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써블 미션
현황도로란
현황도로란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온 사실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토지 개발이나 건축 허가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현황도로의 특징과 법적 지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현황도로의 정의와 특징현황도로는 답, 전, 임야 등 다양한 지목으로 존재하며 실제로는 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도로와 달리, 법령에 의한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건축허가와 현황도로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용도지역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시지역이나 동·읍 지역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공고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반면 비도시지역이나 면 지역에서는 현황도로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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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3. 05:50